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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을 통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거나, 다른 적절한 친족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된 후,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ㆍ해외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채무조회 부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채권자 소송대응, 상속채무 청산 파산 까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결해드립니다.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서 친권자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므로, 치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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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부산 상속포기 신청 후 면책 받기 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하신 분의 개인파산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부산개인파산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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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개인파산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사] 노원우 법무사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